[단독] 우리은행도 신한금투에 라임 소송… 법적공방 본격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손실액 100% 배상을 결정하면서 금융사간 법적공방이 본격화됐다. 사진은 우리은행 본점./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손실액 100% 배상을 결정하면서 금융사간 법적공방이 본격화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에 이어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 분조위의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 설계에 관여했고 해당 펀드를 판매했다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는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에 나설지 개별소송을 진행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의 라임무역펀드 투자원금 규모는 각각 650억원, 364억원, 91억원에 이른다. 이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수백억원의 배상에 나선 가운데 소송금액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11월 부실을 인지한 후 운용방식을 변경하며 펀드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신한금투가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 매월 약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IIG펀드 사무관리사로부터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를 수령했다. 여기서 IIG편입 펀드의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다수의 IIG편입 펀드와 IIG미편입 펀드를 합해 모자형 펀드로 변경했다.

신한금투와 라임은 2019년 1월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000억원 중 약 1000억원의 손실가능성을 파악했으나 약 2000억원의 BAF도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됨을 통보받아 환매대응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IIG 부실 및 BAF 환매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 매매계약 체결했다는 지적이다.

판매사들은 라임펀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지만 운용사가 작정하고 부실을 숨겼고 대부분 판매사들이 속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한다. 운용사의 몫까지 떠안아 모두 배상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만만찮다. 지금껏 사기를 제외하곤 판매사가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한 전례도 없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조위의 조정안에 따라 100% 배상을 결정했으나 회의적인 시각이 큰 게 사실"이라며 "부실을 사전이 인지한 라임과 신한금투에 책임을 묻는 금융사간 법리다툼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