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준다… 법인택시 포함 580만명 지원

당·정·청이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임대료 포함 최대 300만원을 지원을 결정했다. 사진은 노포가 밀집된 서울시내 한 골목.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총 규모를 기존의 ‘3조원+α(알파)’를 넘어 최대한의 규모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당·정·청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일(29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한다”며 “방역활동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올해 예산 집행과 연속해 1월1일부터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과 관련해 영업피해지원금 100만원은 공통으로 지급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차등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집합제한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집합금지업종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 받는다.

피해 지원 대상은 총 580만명 정도로 2차와 달리 법인택시도 포함됐다. 앞서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도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초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 절감을 위한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한다. 이들에 대한 내년 1~3월 전기요금과 고용·산업재해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등도 3개월 동안 납부 유예한다.

고용상황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비율을 70%로 올린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에는 세액공제비율을 70%로 상향하도록 1월 중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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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지원 집중… “내년 2월 백신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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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보강하는 의료지원도 집중한다.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손실보상도 지급할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금성 지급은 가급적 1월 중에 완료할 것”이라며 “백신은 구매하는 대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준비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1월 중 당국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부연했다.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의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한다”며 “피해 국민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예산뿐만 아니라 금융·세제 지원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맞춤형 긴급지원금을 3조+알파(α)에서 확대해 달라”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지금이 전시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과감한 재정 정책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1월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백신 접종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백신) 물량 측면에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1차적으로 우리 국민(인구) 수보다 한 120% 정도 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