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욕심을 내다 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 등 정치 현안 관련해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욕심을 내다 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 등 정치 현안 관련해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욕심을 내다 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일 방송된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공수처가 중차대한 수사에서 관할의 문제를 계속 야기시킨다면 없애는 게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탄핵 심판 판결과 구속취소 결정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원래 절차적으로 영향을 주면 안 되고 (기관) 상의해서도 안된다"며 "헌재도 냉각기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걸리게 될 프레임은 '너네 (윤 대통령과) 짜고 일했나'(라는 프레임에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8대0이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이 군을 부적절하게 움직였는데 어떻게 대통령직에 복귀하겠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고, 공수처가 수사 범위 내의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