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순서로 의견 일치 여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순서로 의견 일치 여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운이 갈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지는 가운데 선고 순서로 의견 일치 여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11시에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모두 입정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뒤 곧바로 선고가 시작된다.

탄핵 인용 시에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기각 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혹은 각하)한다"라고 각각 주문을 낭독하게 된다.


헌재 내부 지침에 따르면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한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는다. 반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한다.

즉 문 대행이 선고 이유부터 읽으면 전원일치 결론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주문부터 읽을 경우 의견이 갈렸다는 의미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전원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지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과 진행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했다.

당시 재판관들은 결론을 먼저 밝힐 경우 심판정 안팎이 소란해져 결정 이유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 낭독에는 20~3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는 약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에 걸쳐 결정문을 낭독했다. 윤 대통령 사건도 30분 안팎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헌재가 역대 최장 숙의 기간을 거친 데다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논쟁 등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어 1시간가량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