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0일 통학버스 안전 강화 공약을 밝혔다. 사진은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 후보.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아이들의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통학버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사고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 후보는 20일 제20호 공약으로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통학버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사고 중증도 자동 분석 및 병원 연계 AI 기반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교통안전공단 내 'AI 사고대응센터'(가칭) 설치 등이 골자다.

우선 통학버스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해 기준치를 넘을 경우 시동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동잠금장치를 신규 등록 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다. 기존 차량에는 정부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해 단계적 보급을 유도한다.


사고 중증도 자동 분석은 차량 내 센서와 EDR(사고기록장치)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충격 강도, 탑승자 수, 좌석 위치,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교통안전공단 서버로 전송해 AI가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소방청 구급차 관제 시스템 및 병상정보망과 연계해 이송 우선순위에 따라 병원을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체계를 총괄할 전담 조직으로 교통안전공단 내 'AI 사고대응센터'를 신설한다. 소방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실시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 자동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 후보 캠프에 따르면 현재 통학버스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원 및 체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운행되고 있으나 음주운전 방지장치나 안전장비의 법적 의무는 미비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만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와 같은 고위험군 차량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통학버스의 주요 탑승자인 미성년자는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안전장치 설치나 대응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구조 지연 및 2차 피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후보는 "기술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이제 통학버스부터 시작하겠다"며 "AI 기반 골든타임 구조 시스템을 통해 아동안전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