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가맹·플랫폼 공동 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후보.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블랙컨슈머의 별점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맹·플랫폼 공동 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제21호 공약으로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으로 플랫폼사업자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도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공약은 전문 기관을 통해 연 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해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게 핵심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제, 손해배상 권고 등의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제도화한다.


개혁신당은 블랙컨슈머의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계획이다.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 배달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현행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가맹본부가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도 도입한다. 외식사업의 리스크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눠 가져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폐업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기가 확보될 것으로 개혁신당은 기대했다.


개혁신당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바로 잡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