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조사를 다음달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모습. /사진=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로 예정된 2차 소환 조사를 다음 달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내란 특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금일 오후 특검에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소환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 조사 이후 이틀 만에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 및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언론에 공개해 공개소환을 이어가는 것은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했던 점도 다시 문제 삼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는 특검의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인지, 특검에 의한 수사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사자 교체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출석 일자를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