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상법 개정과 대외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자본시장 영향 및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7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자본시장 주요 현장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현장 전문가에는 한국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제이피모건, HSBC, 베어링자산운용, VIP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등 관계자가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부 주도 상법 개정 등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가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우리 주식시장이 긴 침체기를 지났고, 부동산에 편중됐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금감원은 현장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이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크게 개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사의 의무에 '소액주주 권리 보호' 조항이 추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가 향후 자사주 소각과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 우호적인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제 개편 이슈나 인플레이션 압력, 관세로 인한 일부 기업 실적 저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입을 모았다.


리테일·운용업계 전문가들은 단기 테마 위주의 투자보다는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등 증시 부양책과 함께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합병·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과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연금 자산 내 위험자산 투자한도(현행 70%) 완화, 디폴트옵션 개선, 공모펀드 가입절차 간소화, 운용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자금이 장기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한 영문공시 확대, 외환거래 규제 완화와 함께 MSCI 선진지수 편입 필요성도 거론됐다. 다만 선진지수 내 한국 비중이 낮을 경우 오히려 자금 순유출 우려도 병존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