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의견 청취"… 장동혁, 주한미상공회의소 방문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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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방문해 관계자를 만난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IFC몰에 있는 암참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다. 정 대표는 이날 한국에 투자 중인 외국 기업들의 우려를 듣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정부와 여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시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노동계는 환영했으나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반기업적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일 배짱은 어디서 나오나.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국내 고용 악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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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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