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정연 기자


국내 배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직접환급형 세액공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 기업별 현금 창출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단 분석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제도가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게 업계 공통의 의견이다. 해당 제도는 기업이 납부를 해야 하는 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뜻한다. 단순 조세 감면만으로 인센티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초기 투자단계 기업, R&D 중심 기업, 적자기업 등도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현재 배터리업계만 흑자를 내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명 지원이 필요한 산업인데,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원책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 내 다양한 기업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제도가 꼭 도입됐으며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캐나다 등 경쟁국은 현금 유동성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한국 기업의 세액공제는 대부분 이월 공제 방식 또는 법인세 납부액을 전제하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채택,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현금을 즉시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중국 역시 탄탄한 내수시장과 국가의 전폭적 지원 덕에 성장할 수 있었다.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은 "배터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연구 전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중국과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배터리업계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도 적용되는 만큼 제도 도입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소재·부품 기업의 투자 여력 확대, 시험·인증 설비 등 민간 설립 촉진을 통해 공급망의 자립성과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조세 지원을 넘어 공급망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SK온 팀장도 "투자세액 공제 직접환급 어젠다를 2년 전에 제시했는데, 지금과 정책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세액공제액이 쌓여만 가고 있는데, 세액공제가 혹시 어렵다면 3자 양도·크레딧 활용 등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달라"고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