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추진해 온 민선 8기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고양시는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이어 27일 본회의 표결에서도 부결되면서 조직개편이 사실상 좌초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부결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시의회에서 다섯 번째 무산된 사례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난안전국과 구조물관리과 신설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AI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 신설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및 에너지 전환 대응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 재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이번 안건은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고덕희 의원(국민의 힘)이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며 다시 논의의 장에 올랐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부결(가부 동수시 부결)되며 개편안은 결국 무산됐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은 반대 사유로 △인구정책담당관 신설안 폐지 후 AI전략담당관을 포함한 즉흥적 조직 설계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과정의 특정 정당 배제 △국 신설이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재설계는 모든 지자체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개편안을 부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직진단협의체 구성시 시의회에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의장·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참여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협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이번 부결에 대해 "민 안전마저 정치 논리에 묻혔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AI 행정·에너지 전환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 대비 과제인데, 정치적 이유로 발목이 잡혀 안타깝다"며 "조직개편 지연으로 행정 공백이 길어지고 직원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선8기 임기내 조직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