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가운데)이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사진제공=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이 17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5년 공공임대아파트 보다 매우 불리하게 돼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10년 임대와 5년 임대주택 간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에 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현재 시세'인 감정평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만 돼 있다.


최근 몇 년간 폭등한 부동산 시세가 사실상 그대로 분양전환가격이 되는 구조다. 반면 5년 공공임대주택은 '최초의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감정평가금액)'를 더한 뒤 2로 나눈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책정된다.

이 주택들은 본래 국민주택기금 같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것인데 정작 10년간 거주한 임차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분양전환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은커녕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문제는 하남시에 특히 심각하다. 미사강변도시, 감일·위례지구에는 총 9개 단지 6,237세대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최근 하남 감일의 한 단지(84㎡ 기준)는 입주자 모집 당시 가격이 약 2억9458만원이었는데 최근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해보니 그 예상 가격이 약 7억8413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최초 가격 대비 166%(약 2.66배)나 폭등한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이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부당한 산정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절규 섞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현재 시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재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이는 법령 개정 사항이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권한이 없다"며 "국토부는 부당한 산정 기준을 바로잡아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