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회 기업성장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2030년 한국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우려가 크다며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계단식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치 회장은 "한국 경제는 30년 전만 해도 9.4% 성장했었고 이 중 8.8%포인트를 민간이, 정부가 0.6%포인트를 책임졌다"며 "지난해엔 2% 성장을 했는데 그중에 민간이 1.5%포인트로 5년마다 1.2%포인트씩 계속 하락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이렇게 하락을 계속하게 되면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간다"며 "한번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면 모든 리소스가 다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투자라는 것은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데 들어가지 마이너스가 되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며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쪽으로 가서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의 고급 두뇌는 전부 해외 유출로 나가고 마이너스 성장이 가속돼 우리나라 전체의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절체절명의 기간을 5년을 제시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든 업턴으로 돌리지 못하면 경제가 나락으로 빠질 것이란 예상이다.

그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나면 저희가 치러야 되는 비용과 희생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며 "계단식 규제를 철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업 사이즈로 규제하던 시대는 과거 성장 시대엔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만 이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며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공정거래법 같은 상황을 만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지정은 2009년 이후 16년째 그대로인데 그러다 보니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여러 사이즈별 규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12개 법률만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중견기업이 맞닥뜨리는 규제가 94개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43개의 규제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AI 경쟁은 크게 보면 사이즈와 속도"라며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 AI 게임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상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데 70조원이 드는데 10기를 만들면 700조원 들어가고 발전, 에너지 등을 다 합치면 2배는 더 드는 상황"이라며 "기업과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집중화된 자금과 이야기를 모아 투자를 제대로 제때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고 이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스타트업 육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과거 벤처 붐 당시 아주 성공적인 벤처 마켓과 훌륭한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이후에는 별 발전이 없어서 1세대, 2세대 때 들어왔던 유니콘 기업이 아직도 그냥 그대로 유니콘이라고 하는 형태로 남아져 있다"며 "새로운 발전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금은 AI 붐으로 AI로 무장된 새로운 종류의 기업들이 필요로 한데 어떻게 하면 AI 스타트업들을 제대로 집중해서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여기에 대한민국 AI 문제의 혁신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에 맞춘 이 형태의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새로운 종류의 스타트업 AI 컴퍼니, AI로 무장된 회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우리 성장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