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통합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홍기철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양시도간 이해득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이 되면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행정통합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을 통한 도민들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통합 특별시가 될 경우 27개 시군구가 예산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재정 인센티브를 기대 이상으로 주겠다고 말했던 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농촌지역이 우려하고 있는 홀대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기금을 만들어 낙후된 지역부터 도와줄 수 있도록 강기정 광주시장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적인 측면"이라며 "예를 들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나 대기업이 유치돼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의 경우 특례법에 에너지와 관련된 권한을 도지사가 많이 이양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에너지를 공공주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지역 소득을 올리고, AI가 농업을 하는 그런 변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광주시 광주시청에서 시청 출입기자단과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광주에서는 통합 이후 '근무지 이동'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직 광주·전남 공무원은 통합 이후에도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특별법안에 '종전 근무지 유지 원칙'을 명시하되 시·도 공무원 중 4급 이상에 한해 예외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 특별법에는 광주 소속 공무원은 광주에서, 전남도 소속 공무원은 전남에서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담을 예정이다.


강 시장은 "직원들은 입직했던 지역에서 그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된다"며 "광주 공무원이 전남으로, 전남 공무원이 광주로 강제로 이동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통합 행정체계 운영을 위해 예외 조항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5·6급 공무원이 승진해 4급이 되면 통합 이후에는 광주·전남 간 인사 이동 대상이 될 수 있다.

통합 이후 신규 공무원 채용은 광주·전남을 통합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처럼 광주·전남이 각각 시험을 치르고 커트라인이 다른 구조는 사라진다.

다만 신규 채용자의 근무 배치, 전보 원칙 등 세부 사항은 기존 공무원의 인사원칙과 달리 특별시장이 정하도록 법안에 위임될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은 현재 승진 소요 연수와 체계가 다른 상황이다. 이 사안 역시도 특별시장이 정하게 둔다.

강 시장은 "통합 이후 승진 체계는 통합시장이 결정하게 될 사안"이라면서도 "특별시가 되면 직급 체계가 중앙부처에 준하게 바뀌어 승진 폭이 오히려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3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홍기철기자


이날 열린 전남도와 도의회의 행정통합 간담회에서도 통합에 따른 이해득실문제가 제기됐다.

전경선 도의원(목포)은 "전남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많이 없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광주 쪽으로 블랙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 전남의 경제는 상당히 엉망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릴 대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중소기업 제조업도 열악하고 어려운데 광주 위주로 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한다"면서"
이런 부분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더 사전에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시군에서 발주 부분에 전남업체가 잘 대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면서"시군 단위의 중소기업이 홀대받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국 도의원(목포)은 시도통합이 오해려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균형발전 정책에 구조적이고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한다고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첨단 산업을 우리 전남 쪽에 유치하는 여건이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잘 배치해야 된다"면서"
의원님들도 구체적인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면 얼마든지 보완해 나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