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2금융권 ‘분할상환대출 확대’ 방안, 9월에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2금융권의 분활상환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제기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오는 9월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분할상환대출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의 경우 현재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5.1%에 불과하다. 정부는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분할상환대출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올해 말 10%, 다음해 말 15%로 부여한 상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조원을 공급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시켜 금융회사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사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해 중신용자 신용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오는 9월 서민금융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전국 네트워크를 세운다. 올해 말까지 통합지원센터 33개소, 상담·지원센터는 약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활성화된다. 현행 50%인 원금감면율을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30~60%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