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완벽해부] '문재인 수혜업종'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담은 ‘J노믹스’의 핵심은 ‘사람’이다. 정부 주도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인상해 사람 중심의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머니S>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과 보완점을 짚어봤다. 또 전임 정부에서 실패와 파국으로 얼룩졌던 외교·통상정책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전문가에게 물었다. 나아가 J노믹스가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전망해봤다.<편집자주>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며 ‘J노믹스’가 가져올 산업계 지각변동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J노믹스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이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냉각됐던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에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어떤 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은 단연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명령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하지만 1주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근로의무가 있는 7일로 행정해석한다. 이 때문에 현재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게끔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매년 10%가량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과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민간소비의 2.5%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소비진작으로 연결되므로 2.5%의 예산 지출 대부분이 소비 증가로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여가시간과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작은 소비'를 자극해 여행, 레저, 의류, 음식료, 유통 등 내수업종의 수혜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말 이후 김영란법 시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사드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내수가 바닥을 경험했지만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오랜만에 100선을 돌파하는 등 분위기가 좋다”며 “여기에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효과가 가미될 경우 관련 업종의 수혜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박 애널리스트는 “새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충, 내구재 소비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 문화 및 관광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보복에 문 닫는 상점 늘어가는 명동. /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중국 관계 회복… 면세점·화장품·콘텐츠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과의 외교마찰로 위축된 업종도 다시 기지개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선거 당시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한국측 부담 요구 발언과 관련해 “사드 문제가 안보 문제를 넘어서 경제 문제로 확대됐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없이 사드를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가 재논의되고 중국의 보복조치가 해소되면 먼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업계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기업들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 37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다만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들의 주가는 5~10%대의 상승세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사드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선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한중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화장품업종의 긍정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인관광객 감소로 큰 타격을 입은 면세점업계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면세점 사업자의 매출 규모는 20~40%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의 3분의2를 담당하는 중국인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어서다. 아울러 ‘금한령’ 등으로 진출에 제한을 받았던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사업 분야도 중국 내에서 재기에 나설 전망이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인관광객 비중이 높은 면세점이나 제재를 많이 받은 콘텐츠업종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상가 팹랩을 방문해 로봇팔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4차산업혁명, 튼실한 중소기업 ‘주목’

J노믹스의 핵심 성장동력은 4차 산업혁명이다. 선거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로 분산됐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한곳으로 모아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세부적으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국토공간정보 등 공공정보 무료제공을 통한 창업 지원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한 망 중립성 보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문 대통령 경제정책의 핵심 공약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를 마련하고 벤처·창업 및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이다.

김상표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4차 산업혁명 정책 핵심은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주요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 산업에서 고용과 창업을 활성화해 청년 실업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미래를 이끌 새로운 대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청년 실업문제를 정부 일자리 확대와 중소·벤처기업 창업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