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의원들 "박근혜 구속영장 추가발부는 명백한 편법"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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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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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자유한국당 내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자유한국당 내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비판했다.
최경환·유기준·정갑윤·윤상직·곽상도·이헌승·유재중·이우현·김진태·백승주·박완수·박대출·조훈현·이만희·강석진·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표로 입장문을 발표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지난 6개월 이상을 줄곧 수사하고도 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누가 봐도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많은 동료 의원들이 참석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뇌물죄가 핵심인데 이미 드러난 사실로도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치열하며 검찰이 충분히 증거를 수집했다"며 "형사재판을 관통하는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박 전 대통령만 비켜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도 이제 자연인이며 피고인으로서 인권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불구속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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