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던 부패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올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지난해(7.85점)보다 0.09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해마다 전국 573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청렴도를 측정해 오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 기관의 부패 경험과 부패 인식에 대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 청렴도) ▲소속 직원(내부 청렴도) ▲전문가(정책 고객 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외부 청렴도'는 8.13점으로 지난해(8.04점)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 고객 평가'도 7.29점으로 지난해(7.20점)보다 상승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1.0%로 지난해(1.8%)보다 감소했고, 특히 향응과 금품 제공 경험률이 지난해보다 각각 57%, 3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정 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0.05점),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0.06점),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0.07점), 부당한 영향력 행사(+0.05점) 등의 부패 관련 인식도 모두 개선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내부청렴도'(7.66점)는 지난해(7.82점)보다 0.16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조직 문화 및 부패 방지 제도 등 청렴문화지수와 인사, 예산 집행, 부당한 업무 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됐다.

또한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은 지난해와 동일했고 예산의 위법, 부당한 집행 경험률(8.5%), 부당한 업무 지시 경험률(8.7%)은 지난해보다 각각 증가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 인식 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가 8.29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청렴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인사혁신처 ▲충남도 ▲경북 경산시 ▲경남 창녕군 ▲대전 대덕구 ▲부산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찰공제회 ▲울산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였다.

유형별 청렴도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북도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 해운대구 ▲광주시교육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였다.

올해 처음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기관 중에서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각각 유형 내 5등급으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기관별 청렴도 측정은 설문 조사와 함께 검·경찰 등 외부 적발로 처벌된 부패 사건을 감점 처리해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반영된 부패 사건은 총 202개 기관의 488건이다.

부패 사건으로 감점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세청(0.70점)으로 집계됐고, 부패 사건의 합산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전남 보성군(6억7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 취약 기관을 다음해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으로 추가할 것"이라며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 방지 시책 평가 및 청렴 컨설팅으로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해 국민들이 이를 손쉽게 열람하게 하는 한편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에 경각심을 줄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23만5600명으로, 측정 대상 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2000명, 소속 직원 6만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 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400명 등이다.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지난달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