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국토부 "반대 측 요구 수용"

제주 제2공항. 사진은 구본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5일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며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 계획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역 주민들은 정석비행장 안개 일수 오류, 오름 훼손 등을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이후 기본 계획 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들도 이 과정에 참여해야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실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는 분리해 다른 업체들이 맡을 예정"이라며 "이번 재조사에서는 과거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진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썼냐, 평가 기준에 맞춰서 했냐는 것을 검증하는 용역으로 진행한다.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 객관적,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만 가지고 조사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이를 수긍했다"며 "국토부 추천 5명, 주민들 추천 5명이 재조사를 수행한다"고 전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달 말까지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다음해 2~3월쯤 재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올해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 수립 예산으로 책정된 총 39억원 중 3000~5000만원 정도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용역 착수에 앞서 주민들과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로 이뤄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쟁점 사항 발굴 등 재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용역 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토론회, 설명회도 개최한다.

재조사는 기존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서류상으로 검토해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조사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구 실장은 "재조사는 과거 수행한 사전타당성 용역 분석, 평가 방법, 검토 자료 등의 오류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프라 확충 대안 제시의 사전타당성 용역과는 성격과 방법 등이 달라 단시간 내 수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역 착수 전 약 2~3개월 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할 계획인 바, 실제로는 5~6개월 간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전달했다.

국토부는 재조사 결과 기존 타당성 조사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해 5월쯤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말까지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시작한다. 설계는 2~3년 정도 소요되며, 2025년 공항이 완공될 예정이다.

구 실장은 다른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정부에서 절차적 투명성 얘기가 나왔다. 문제가 되면 선제적으로 적극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