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6선, 대구 수성 갑)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실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문제를 둘러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가 재정사업 전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6선, 대구 수성 갑)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를 열고 국가 주도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며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이어 "전투비행단 소음 피해 배상액만 이미 9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노후 시설로 인한 전력 약화와 도심 추락 위험까지 안고 있다"며 "20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지방 재원에 맡길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공군이 210만평을 옮기면서 500만평 이상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알박기이자 갑질'"이라며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입법을 통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지역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한목소리로 국가 주도의 해법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개회사만 들어도 토론회를 다 들은 것 같다"며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안·제주·가덕도 공항은 국비로 하면서 왜 대구경북만 제외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항 건설비만 11조5000억원에 이르고 총비용은 22조원을 넘는다"며 "대구시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발제에 나선 서상언 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국가 사무임에도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다"며 "기부대양여는 구조적으로 사업성이 없어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시행 주체를 국방부로 명확히 하고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대구공항 이전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지만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다른 군부대도 기부대양여로 이전해 왔다"며 국가 재정 부담 방식에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