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가 14일 닥사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예빈 기자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관련해 국민의힘과 업계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DAXA(닥사) 컨퍼런스룸에서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디지털자산 업계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상훈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 및 의원,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2018년, 2022년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소 폐쇄 발언, 내재적 가치 없다는 발언 등 민간 시장이 쌓아 올린 성과를 부정하는 정부의 발언으로 시장이 위축했다"며 "그동안 외국에선 디지털자산 시장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닦아왔다"고 말했다. 이어"여야 의원들은 현재 제정법을 발의해 법안심사를 상반기 중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 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대주주가 코인 거래소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15~20% 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민간이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적 규제 제한이 한국 디지털자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강제적으로 지분을 제한하게 되면 자본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업계 대표 목소리를 듣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세진 닥사의장이자 코빗 대표는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규제돼 이용자보호가 한층 두터워졌다고 생각한다"며 "닥사는 자율적 규제로 투명성을 높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ETF(상장지수펀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확장을 위해 다양한 의견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강조했다. 신 대표는 "디지털자산은 더이상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되는 등 실질 금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용이 갖춰져야 하며 이용자 보호의 신뢰의 기준을 세워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디지털자산 관련 김재섭 의원, 최보윤 의원, 김은혜 의원 안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발의 법안이 비공개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