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공무원 증원·법인세 인상 합의한 적 없다"

공무원 증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새해 예산안과 관련, 여야가 합의한 9475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 "합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 1명의 공무원을 늘려도 정확하게 재정 부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공무원 증원)은 심사할 기본적 베이스도 없이 (정부가) 국회에 던져 놓고 합의해 처리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평년 수준의 자연 증가분 7000여명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정부 여당은 끝까지 1만명 수준을 고집했다"며 "정부 여당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마치 금과옥조의 지상명령처럼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정부 여당은 향후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비대한 공공 부분으로 인해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20%까지 인하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만 나홀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전날 잠정 합의안에서도 반대했다"며 "법인세를 3% 인상하는 것은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청개구리 나라에 어느 나라가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국민의 혈세로 매꾼다는 생각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며 "저희는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 보고 등을 부대 의견으로 넣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여당과 국민의당이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국가 예산안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정략적으로 끼워팔기를 하는 것은 구태 중의 구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