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의 2216편 사고를 계기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항공사들에게 명확한 가동시간 측정방식을 지침하지 않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을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주항공의 2216편 사고를 계기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항공사들에게 명확한 가동시간 측정방식을 지침하지 않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을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잇따른 항공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감독 기능이 주목받는다. 지난해 무안공항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로컬라이저 건설 규정 및 항공기 가동시간 산정 등에 대한 정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승객의 안전, 항공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일관성을 갖춘 규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최근 LCC(저비용항공사) 항공기 가동시간 측정 방식 기준 일원화에 나섰다. 가동시간은 엔진이 작동한 시간 또는 비행기 실제 운항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4가지다. ▲블록 타임 ▲비행 시간 ▲착륙 사이클 ▲엔진 가동시간 ▲랜딩 사이클 등이다. 위 방식들이 종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항공기 운영 주체와 기체에 따라 홉스미터, 부하사이클 등이 측정기준이 되기도 한다.

항공사들의 항공기 가동시간 공개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항공사들은 투자자, 규제 기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와 운영효율 현황을 알리기 위해 가동시간을 공시하고 있다. 항공사 가동시간이 경영 효율성 판단을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항공기 정비 주기 관리 지표로도 활용된다.


작년 참사 전까지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가동시간을 측정해 공시했다. 다만 A 항공사는 이륙~착륙만 가동시간으로 계산하고, B 항공사는 지상 대기시간도 가동시간에 포함시켜 일관성은 없다. 국토부가 항공기 가동시간 측정을 항공사 자율에 맡긴 건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항공사마다 측정 방식이 달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야기되기도 했다. 항공사 간 운항 효율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안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재무 담당자가 공시에 기재되는 가동시간을 산정하기도 한다"며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공시된 가동시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운영 효율성을 돋보이려고 가동시간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연코드(항공기 운항 관련 지연 사유, 원인 등을 구분하기 위한 코드) 역시 과거보다 일관적인 지침 또는 권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각 국의 항공당국(FAA, 국토교통부 등)은 표준 지연코드 체계를 일부 제공하기도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적용 여부는 항공사 재량이다. 항공사 별로 운영 방식과 정책이 다르고 국제 표준도 마련되지 않아 지연코드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항공기 지연율이 높아지면 평판이 악화되고 소비자 신뢰도 낮아질 수 있어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일부 항공사는 공시 지연율을 낮추기 위해 지연코드를 유리하게 설정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윤철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동시간과 지연코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지만 향후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이 규제와 압박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항공사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며 "규제 당국이 항공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자율적인 경영환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재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