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직구제, 시장 원리 작동 않으면 폐지해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3일 대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 직접구매제도'에 대해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전력직구로 인해 한전과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정혜경 의원(진보당·비례대표)의 지적에 "기업들이 전력직접구매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사장은 "전력 직구제의 당초 취지는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전기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며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전이 부담을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누적 적자는 한전이 다 부담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업들은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명백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 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국제 연료가격의 급등으로 전력 원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원가가 내려가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시장 제도에 충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시장 가격 결정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